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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상품기준일 : 2023.04.23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해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중 전세피해주택에 부득이하게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
  • 대출금리 연 1.2%∼2.7%
  • 대출한도 4억원 이내
  • 대출기간 6개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시중은행 전세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을 이용중인 전세피해자
  • 2. (전세피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가 전세피해주택에 계속거주하는 경우.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설정을 한 것과 같이 본다.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대출신청 가능

  • 3.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 다만,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4.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가.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침탈된 경우
    • 나.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다.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 라. 전세피해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 마. 그 밖에 전세피해에 해당하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다만, 위 바목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임차인으로 보고 신청 가능

  • 5.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4.69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 종료 후부터 전세 피해주택 퇴거 전일까지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대출신청 가능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2. 임차보증금 : 5억원 이내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대출한도 4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4억원 이하 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5%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8%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1%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4%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2.4% 연 2.5% 연 2.7%

  • 추가우대 금리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6개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신청한 대환대출의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 기간의 종료일까지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취급 시 담보로 취득한 보증서 발급기관의 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환(대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ㆍ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ㆍ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임차권등기 말소 및 퇴거 시에 대출금의 전액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고소·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 시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를 적용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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