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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주택 구입 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계약서 작성시 아래사항들을 검토 후 작성해야 합니다.

매매

매매관련 계약서 작성요령, 계약 시 준비서류, 계약조항 검토 후 특약사항에 명시할 상세내용
구 분 상세내용
매매계약서 작성요령
  1. 1)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적색으로 두 줄을 그어 말소하고 난외에 정정의 기재를 하고 정정날인(쌍방)을 해야 합니다.
  2. 2)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인 경우 각 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 쌍방 간인을 찍습니다.
  3. 3)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상세히 기제해야 합니다. 너무 간략하게 표시하는 경우 등기신청이 불가능하여 법무사가 다시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다 적어두도록 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 협소하여 다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뒷면참조], [별지참조] 등으로 기재한 후 뒷면이나 별지목록에 기재합니다.
  4. 4) 금액에 아라비아 숫자를 적지 말고 한문 등으로 적되 여백을 두지 말고 옆에 붙여서 적습니다.
  5. 5) 일시불로 하거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6. 6)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교부 및 부동산의 명도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7. 7) 당사자의 쌍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게 되면 간단하게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8. 8) 계약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개인간의 사문서이므로 필요에 따라 공증을 해 놓으면 후일 확실한 증거력을 가지게 되어 분실의 위험이 없고, 채무불이행시 재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9. 9) 마지막 계약조항으로 서로가 성의를 다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신의칙 조항을 기재합니다.
  10. 10) 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마무리로서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없음을 확인하여 서명날인하고 본 계약서를 매도자, 매수인, 중개업자가 각각 1통씩 갖습니다.
  11. 11) 당사자의 표시는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쓰도록 하고 도장을 찍게 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시 준비서류
  • 매도인 :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과 주소가 다른경우 종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부동산 인도를 위한 열쇠, 기타서류
  •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잔금
  • 중개업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중개대상물건확인설명서, 검인계약서 등
계약조항 검토 후 특약사항에 명시할 사항
  •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
  •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

전세

전세관련 계약서 기재사항, 계약서 작성요령,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는 3가지 방법 상세내용
구 분 상세내용
전세계약서 기재사항
  • 부동산의 표시
  • 전세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및 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 도장
  • 중개업소의 상호, 주소, 연락처, 도장
  • 주택의 인도시기 및 임개차기간
  •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특약사항
  • 계약체결일자
전세계약서 작성요령
  1. 1) 매매대금은 위조가 어려운 한글로 쓰며, 아라비아 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합니다.
  2. 2) 애매한 표현이나 다의어는 피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3. 3) 특약사항에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에 대한 처리의 방법과 해약조건, 위약금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4. 4) 계약서 내용 중 일부문구를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두줄을 그어 표기하고 기재사항을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합니다.
  5. 5) 계약조항이 모두 기재되면 당사자들은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기명날인하되 계약서 각장의 연결부분에 당사자 모두 간인을 찍습니다.
  6. 6) 계약금을 지불한 뒤 영수증을 받고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각 1부씩 나누어 각자 보관합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는 3가지 방법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않기 때문에 받아두면 편리합니다.
  • 첫번째 방법 : 읍 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습니다.
  • 두번째 방법 : 법원 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습니다.
  • 세번째 방법 :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습니다.

월세

월세계약서 작성요령 상세내용
구 분 상세내용
월세계약서 작성요령
  1. 1) 임대차보증금과 그 지급날짜를 기재 시 금액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2)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월세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여부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확실히 정해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3. 3) 월이외에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4)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금액을 기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 구체적인 항목을 기재합니다.
  5. 5)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6. 6)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일 경우 간인을 하거나 계약서 전체에 쪽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7)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반드시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8. 8)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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