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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배경 및 방향 주택도시기금의 개편배경 및 방향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개편배경

주택관련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로 기존방식의 한계

주택도시기금의 개편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환경변화에 의해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 시스템의 작동에 한계 봉착으로 거시경제 고도성장은 성장둔화로, 주택시장 공급부족은 수요부족으로, 금융환경 고저금리는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이 되었습니다. 설립 한세대를 맞은 주택기금의 기능 재정립, 운용체계 혁신을 통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해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게 주택기금도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습니다. 1세대 주택기금은 지원대상-주택, 지원방식-융자, 제도·상품-금융기관 관점, 운영체계-시중은행 위탁이 되었다면, 2세대 주택도시기금은 지원대상-주택+도시, 지원방식-융자+출자, 투융자, 보증 등 다각화, 제도·상품- 금융소비자 관점, 운영체계-전담 운용기관으로 기능이 재정립되었습니다.

개편방향

  • (지원대상 확대) ‘81년 설립되어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
  • (지원방식 다변화)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시중자금 마중물 역할
  • (기금전담 운용기관) 기금 관리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15.7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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