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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의무면제기준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입니다.

행위주체별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 2. 도시철도채권 매입자
  • 3. 농업/어업/임업인 영농자금 등의 저당권 설정등기
  • 4. 농업인/영농법인 등의 농지 소유권이전/저당권 설정·이전 등기
  • 5.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건설사업자의 저당권 설정등기
  • 6.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의 건축허가/소유권보존·이전 등기
  • 7. 사립학교법인(경영자)의 교육용 부동산 소유권보존·이전 등기
  • 8. 국가유공자 등의 대부금 취득재산/대부용 재산 근저당권 설정등기
  •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장기주택저당 대출을 받는 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 10.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임대주택 건설, 매입 등에 대한 건축허가/부동산등기
  • 11. 외국인투자기업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 12. 금융기관의 부동산 등기
  • 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대지 보존등기
  • 14. 언론기관의 언론사업용 건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 15. 신공항시설 공항시설물의 건축허가
  • 16.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 17. 법인 합병등기 · 중소기업 현물출자 법인 설립등기시 부동산 등기
  • 18.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의 저당권 설정등기
  • 19. 회사분할에 따른 신설회사 설립등기시 부동사(권리) 등기
  • 20. 「농업협동조합법」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권리) 등기
  • 2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 22. 조세납부의무자의 조세납부관련 저당권 설정등기

건축허가시 건축물 용도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 1. 공장용 건축물
  • 2. 교육용 건축물
  • 3. 종교용 건축물
  • 4. 자선용 건축물
  • 5. 공익용 건축물

타법령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4.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 5.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 6. 한국철도시설공단법
  • 7.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 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 9.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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