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분석 이미지 자주하는질문 < 고객서비스 | 주택도시기금
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청년의견 게시판

전체메뉴
청년의견 게시판

고객서비스

자주하는질문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60

  • 답변
    기존 도시재생 기금지원 프로그램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출자투·융자 방식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신규 기금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중심의 다양한 중·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 답변
    2018년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비(본 사업비) 등에 대하여 융자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답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가와 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 제외) 등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주민 등이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수립하는 종합 실행계획입니다.
  • 답변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자금 등 수요자중심형 융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사업만 융자대상으로 한정되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활성화 지역외 사업도 가능합니다.
  • 답변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다른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금 융자신청이 제한됩니다.
  • 답변
    주택도시기금의 융자이율은 기금의 조달금리 수준, 운용자금의 만기구조, 정책목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고정금리로 운용할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산금리 적용에 따른 초기 이자율 인상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변동금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변동금리는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국토부 고시)에 따라 고시된 융자이율을 통해 조정·적용합니다.
  • 답변
    본 융자의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 일반 국민들에게 상환을 전제로 하는 자금을 조성하여 운용되므로,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 담보부 융자를 원칙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답변
    담보인정비율은 담보종류(부동산, 지급보증서 등)에 따라 60 〜 100%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담보가 부동산인 경우
      ㅇ(토지) (감정평가액의 60% - 선순위채권액) 이내
      ㅇ(주택) 순담보가격*의 70% 이내
        * 주택가격(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시세정보 평균가)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금액' 및「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중 일정액'을 공제한 금액
      ㅇ(상가건물 등) (감정평가액의 60% - 임대예정 상가 최우선변제금액* -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금액) 이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4조에 따라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중 일정액'에 공실 상가호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중 일정액' 산정은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
     - 담보가 지급보증서 등인 경우
      ㅇ(지급보증서) 원리금 지급보증 액면금액의 100% 이내
      ㅇ(수익증권) 액면금액(액면금액이 당해 신탁물건의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정 가액)의 60% 이내
      ㅇ(예금증서) 액면금액의 100% 이내(정기 적금증서는 불입고의 100% 이내)
  • 답변
    저당권 설정 비용은 기금 부담, 근저당권 말소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화재보험료 등은 차주 부담, 기타 비용은 융자약정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답변
    수요자중심형 융자는 만기일시상환, 원리금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법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는 만기일시상환만 가능합니다.

    또한, 차주의 약정위반 등 사유 발생시 수수료(연 3%)가 부과됩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
청년의견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