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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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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출 받으실 고객분 및 배우자에 대해서도 은행연합회의 대출정보 조회를 실시하여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기금의 중도금 대출이 취급되었다면 대출이 불가한데 은행연합회 대출정보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 취급은행별로 상이하므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원칙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혼인신고후 세대합가된 주민등록등본 제출은 필수사항)
    다만, 결혼예정자로서 신혼여행 또는 혼인신고후 호적미정리 및 주민등록등본 정리등 사유로 인하여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미제출사유서를 작성하시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답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은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오피스텔인 경우로서 대출 신청자가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답변

    ○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2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답변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은 등기부등본상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100㎡)이하의 주택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85㎡이하의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1) 공부상 주택이 아닌 경우 (지하실, 대피소, 옥탑방 등)
    2)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
    3)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 자매등의 가족관계의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할수 없음(다만, 직계존속을 제외한 형제, 자매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인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4)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중 1가구의 일부분만(예: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 임차하는 경우나 다중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5)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징구하여 확인)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의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차하는 경우)
    7) 건물(임시)사용승인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장기 미등기 주택
    8) 무허가건물 등
  • 답변
    네! 가능합니다.
    - 추가대출은 횟수에 제한없이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이상 거주(주민등록 등본상) 또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신임차보증금의 70%범위내로 이용할수 있으며,
    -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추가대출은 직전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 이용하는 근로자서민,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은 2015년부터 통합하여 운영하는 버팀목대출로 이용해야 하므로,
    - 자세한 사항은 이전에 이용하고 있는 은행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거안정자금으로 대출 이용기간중에는 본인 포함 세대원전원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대출시 작성한 약정서 조항에 따라  대출 이용기간중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예외 사항은 없으나, 대상 주택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답변
    - 기한연장시에는 최초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포함 세대원전원은 반드시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중 개인사정으로 다른 주소지로 전출후 재전입한 경우에는 대출자 본인이 다른 주소지로 전출함과 동시에 이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로 기한연장은 불가하며, 최초 대출시 해당 주소지로 전입한 세대원중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연장 가능합니다.
    - 대출 이용기간중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예정)경우에는 대상 주택의 면적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의 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면적 초과시 연장 불가합니다.
    - 대출 이용기간중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주택이 기금대출의 지원대상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 대출 이용기간중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주택의 임차 보증금이 대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상환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임대인이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대리인에 의한 임대차계약도 인정 가능합니다.
    단, 해외공관(영사관)에서 확인한 위임장을 징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국내 거주자로서 대리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답변
    ○ 버팀목대출은 대출자의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금리를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대출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인 경우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이하인 경우 연1%의 금리우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출기간 중 또는 기한 연장 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해당되는 경우 조건변경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고 금리우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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