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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2013.01.28][해명] 국토부, 하우스푸어리츠 인수위 논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 첨부파일130128(해명) 국토부, 하우스푸어 리츠 인수위 논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주택정책과).hwp
- 작성일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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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차원에서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기업형 임대관리업 육성방안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지속 검토해 왔으나, 이를 정부차원에서 협의·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서 하우스푸어 주택매입 리츠 설립방안을 인수위원회와 논의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 내용 (매경 인터넷판 1. 28) >- 정부가 하우스푸어들이 소유한 중소형 주택을 민관합동 펀드 형태의 리츠를 통해 사들이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
- 국토해양부가 ‘주택 지분 매입제’ 대안으로 제시
- 리츠 설립은 주택기금과 민간자본 합동으로 추진하되, 특히 연기금이나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에서도 일부 재원을 충당
- 대신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면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