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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130916[참고] 주택기금은 '서민 주거안정' 기조로 지속 지원 중
- 첨부파일130916(참고) 주택기금은 서민주거안정 원칙하 지속 지원중(주택기금과).hwp
- 작성일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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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에서는 주택기금의 역대 정부별 임대·분양주택, 수요자융자 지원액을 비교하며, 기금을 원칙 없이 지원해 왔고, 이로 인해 전월세 대란 야기, 기금 부실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주택기금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주택시장 상황, 자금 사정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지원 중임
임대주택 공급은 전체 주택의 10%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보를 목표로 전세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확대 지원중
건설임대 이외에 매입?전세임대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통해 참여정부 이후, 임대주택 지원은 큰 폭으로 증가 추세이며,
- 특히, 현 정부들어 최근 시장침체 상황을 감안하여 분양주택 공급은 최소화(연 2만호)하면서, 임대주택은 연 11만호로 대폭 확대
< 주택기금 지원액 추이 >
구 분
참여정부
(‘03˜’07)이명박정부
(‘08˜’12)박근혜정부
(‘13˜’17)임대주택
연 33,525억
연 46,637억
연 58,737억
분양주택
연 12,530억
연 25,807억
연 16,424억
* 국민임대,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 포함
이처럼 그간 임대주택 공급은 지속 확대되어 왔으며, 지난 정부 이후, 임대주택 공급 축소로 전월세 대란이 야기됐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수요자 융자(구입?전세자금) 또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지원대상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중
특히, 최근 생애최초 자금 지원을 소득별로 차등화하고, 공유형 모기지 등 지원방식 다양화를 통해 지원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
< 주택기금 지원액 추이 >
구 분
참여정부
(‘03˜’07)이명박정부
(‘08˜’12)박근혜정부
(‘13˜’17)구입전세자금
연 44,112억
연 60,641억
연 86,740억
* ‘13년 이차보전방식 생애최초자금 5조원 미포함
또한, 최근 지속된 금리 인하로 주택기금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금년 들어 주된 조성재원인 청약저축 금리 인하(4%→3.3%), 주택채권 발행금리 인하(2.5%→2.25%) 등으로 조성 금리 또한 낮아졌고,
주택기금의 탄탄한 재무여건 등을 감안할 때, 최근 금리인하로 인한 기금 수지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
* 최근 10년간 연평균 6,500억원 당기순이익(기업회계기준), 이익잉여금 약 11조원
< 보도내용 (노컷뉴스 9.16일자) >국민주택기금은 정부 쌈짓돈... 정권따라 원칙없는 집행 혼란
- 예측 불가능한 주택정책과 원칙없는 기금 집행으로 제역할을 다하지 못해
- 이에 따른 전월세 대란을 자초하고, 기금 부실화 우려도 커진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