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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131002[해명] 국민주택기금 18억원 허위대출은 사실이 아님
- 첨부파일131002(해명) 국민주택기금 18억원 허위대출은 사실이 아님(주택기금과).hwp
- 작성일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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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직증명서를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18억원(16건) 대출받았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
의정부지검 형사 제5부 확인 결과, 대출사기조직 24명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총 18억 사기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여기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한편, 국민주택기금은 사기대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이며, 수탁은행간 허위대출 의심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기대출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기 대출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 일정점수 미달하는 사기대출 의심자에 대해서는 근무지 현장조사를 실시 등
앞으로도 체크리스트 작성을 철저히 하고, 사기 대출 의심사례에 대한 수탁은행 교육을 강화하여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
< 보도내용 (문화일보 등 10. 1자) >검찰, 전세 대출금 알선 사기 조직 23명 기소
-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된 전세대출금을 18억원(16건)편취한 대출알선 브로커 등 사기조직 23명이 검찰에 적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