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택기금 출자심사 결과 》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지난 11.17(월) 공공임대리츠 3호와 2개의 민간제안 임대리츠에 대해 주택기금의 출자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 (출자절차) LH·민간사업자 제안 → 대한주택보증(기금출자업무수탁기관) 사전심사 → 기금투자심의위원회(외부 전문가 구성) 심의·의결 → 출자 집행
《임대주택리츠 개요》
《 공공임대리츠 》
(사업개요) 이번에 승인된 공공임대리츠 3호는 화성동탄2(2개지구), 파주운정, 대구테크노폴리스, 안성아양 등 5개 지구에 총 5,005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15년 초 착공)하게 된다.
(자금조달) 총사업비는 1조 5,000억원으로 기금의 출자·융자 및 공동투자협약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 기금과 40개 금융기관이 임대주택리츠에 공동으로 투자하기 위해 협약 체결
(개인공모) 특히 이번 공공임대리츠 3호의 민간 차입금(P-ABS* 발행) 중 약 200억원은 내년 초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공모할 계획으로,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여 개인의 임대주택 투자를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으로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을 통해 투자위험을 저감한 금융상품
(성과와 계획) 3개의 공공임대리츠가 영업인가를 받아 12,146세대를 공급하였고, 이는 공공임대리츠 도입 전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0.5만호의 2배를 초과하는 이르는 수치이다.
* 당초 ’17년까지 LH 10년 공공임대 공급계획 2.6만호 → 리츠 도입(2.26대책) 5만호 → 1030대책 6만호(1만호 추가)
또한 이 과정에서 민간자금 약 1조3천억원을 유치하고, LH 부채 약 1.7조원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내년에는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방안(10.30)에 따라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6만호(당초 1.2만호에서 0.4만호 추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17년까지 총 6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 민간제안 임대리츠 》
(사업개요)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 오피스텔 567세대를 5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과 강동구 길동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191세대를 10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자금조달) 동자동은 총사업비 1,140억원 중 기금이 342억원을 출자, 길동은 총사업비 202억원 중 기금이 81억원을 출자하게 된다.
(성과와 계획)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분양목적으로 개발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되어, 도심 내 다양한 입지에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리츠에 의해 공급됨에 따라 비제도권에서 개인에 의해 공급되는 것에 비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임대로 공급되고, 연간 임대료 상승이 5%로 제한된다는 점, 임대보증금 보호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공공성도 갖추고 있다.
이번 임대주택 리츠는 규모는 다소 작지만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리츠로는 첫 사례로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촉진하고, 리츠를 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에 2~3개의 민간제안 임대리츠에 추가로 투자하고, 내년에도 민간의 창의성과 자금을 활용한 다양한 임대주택 리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