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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2013. 1.16][해명] 다자녀 특별공급 확대 공약 등에 대한 추진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첨부파일130116(해명) 다자녀 특별공급 확대 공약 등에 대한 추진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주택기금과).hwp
  • 작성일2013.01.17
  •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확대 공약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추진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보도내용(매일경제, ‘13.1.16) >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당선인 공약(5→10%)에 따라 주택청약제도 개정을 추진 중 

       - 물량이 늘어난 데 따라 특별공급이 필요한 가구가 수혜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공급조건 완화 검토

       - 미혼모 등에 불리한 주택공급규칙도 개정 검토

       - 보육시설 설치 의무 기준(500가구 이상 주택단지) 확대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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