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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2012.12.31][참고] “은행으로 간 생애최초 주택대출, 기금 줄줄 샐라” 보도 관련
- 첨부파일121231(참고) 은행으로 간 생애최초 주택대출, 기금 줄줄 샐라 보도 관련(주택기금과).hwp
- 작성일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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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년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약2.5조원)과 공공분양주택자금(약3조원)에 대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임
* 은행이 자체 재원을 민간대출방식으로 지원하고 정부는 은행금리와 정책금리의 이자차이를 보전해주는 방식
이차보전방식 도입은 국가재정운용측면에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서민경제를 지원코자 하는 취지이며,
이차보전방식 중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은행재원을 활용 하므로 LTV (60%) 및 DTI (50˜60%)등은 은행방식을 적용하게 됨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은 국민주택채권발행, 청약저축 및 정부재정에서의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 13년 예산 : 국민주택채권발행(9조5천억원), 청약저축(약9조원) 등 약 42조원
이 중 이차보전에 따른 재원은 정부재정인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으로 충당하므로,
이차보전을 지속하더라도 주택기금의 재원이 취약하게 되거나 기금안정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님
* 13년 예산 : 이차보전 예산 550억원 편성
국토부는 향후 이차보전에 따른 대출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DTI 적용 등도 서민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국민주택기금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금융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2.12.31) >
은행으로 간 생애최초 주택대출, 기금 줄줄 샐라
- 년 550억 소모 우려...재원 안정성 ‘위협’
- LTV에 DTI 규제까지 대출금도 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