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기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주택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 중(‘04.5~7)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청약가점제 관련 내용>
현재, 용역기관에서 가점제 항목별 배점과 점수 산정이 청약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중인 단계로, 세부적인 개선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일부 언로보도와 같이 청약제도 자체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아니며, 무주택자 청약혜택 축소 등도 확정된 바 없음
< 보도내용 (매일경제, 6.3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