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올해 전국적으로 공공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총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공공건설 5.9만호, 민간건설 공공임대 1.1만호
특히, 최근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인해 전세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수도권지역에 전체 입주자 모집물량의 60%*가 집중 공급된다고 밝혔다.
* 지역별 계획이 확정된 10.6만호 중 6.3만호를 수도권에서 모집
작년 10.30 대책에 따라, 금년도 매입·전세임대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1만호 증가한 5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가 1만호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급비율을 70%로 높이고, 적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입주자 선정재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금년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12만호는 역대 최대치 수준이다.
* ‘14년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8.8만호) 대비 36% 증가
[Ⅰ] 올해 공공건설임대주택 5만 9천호 입주자 모집
▶ 전세 값이 자꾸 올라 A씨는 이참에 저렴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볼까 고민 중이다.
▶ 그런데 막상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신청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
이런 국민들의 고민을 덜어 주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올해 처음으로 LH, 지방공사(SH 등) 등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로 하였다.
[ 1)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 ]
올해 LH, 지방공사 등에서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만 9천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계획이 확정되었다.
*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호 중 입주자 모집계획이 미확정된 민간건설 공공임대(1.1만호) 제외
전세가격 불안 우려가 높은 수도권에 60%가 공급되어, 수도권 서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4천호, 국민임대 3만호, 5·10년 임대 2만 1천호, 장기전세 등 기타 공공건설임대 4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 2) 유형별 입주자 모집 계획 ]
5만 9천호의 입주자 모집 계획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영구임대 3,768호, 2∼4분위 소득계층을 위한 국민임대 29,81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영구임대(3,768호) 영구임대
(3,768호)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되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이하인 경우를 대상
* ’15년 3인 가구 적용 기준 : 월 473만원 (’14년 월평균 소득) |
| 임대료 | 주변 임대료의 30% 수준
※ 공급 예시
-고양원흥(전용26㎡):보증금 220만원, 월 임대료 43,900원(작년모집)
-대전노은3(전용26㎡):보증금 218만원, 월 임대료 43,600원(모집 중) |
| 지역 | 수도권(하남미사, 수원호매실, 화성동탄2 등) 80%(3,014호)
수도권 외(대전노은3 등) 20%(754호) |
국민임대(29,813호) | 국민임대 (29,813호) | 대상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이하 계층에게 주로 공급,
신혼부부, 3자녀 이상가구 등 다양한 우선·특별공급 |
| 임대료 | 표준건축비 등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제한하여 저렴
※ 작년 공급 예시
-화성동탄2(전용36㎡) :보증금 1,800만원, 월 임대료 245천원
-대구테크노(전용36㎡) :보증금 870만원, 월 임대료 158천원 |
| 지역 | 수도권(하남미사, 수원호매실, 화성동탄2 등) 45%(13,269호),
수도권 외(대전노은3 등) 55%(16,544호) |
더불어, 분양전환을 하는 5·10년 공공임대도 21,331호, 전세 계약 형태로 공급되는 장기전세 1,860호에 대해서도 입주자를 모집한다.
5·10년 공공임대(21,331호) 5·10년
공공임대
(21,331호) |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또는 세대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등 주택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 |
| 임대료 | 주변 시세의 90% 수준
※ 작년 공급 예시
-부천옥길(전용74㎡) : 보증금 6,200만원, 월 임대료 485천원
-충북혁신(전용74㎡) : 보증금 2,250만원, 월 임대료 360천원 |
| 지역 | 수도권(화성동탄2, 하남미사, 김포한강 등) 73%(14,148호),
수도권 외(행복도시, 충북혁신도시 등) 27%(5,134호) |
장기전세(1,860호) 장기전세
(1,860호) |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또는 세대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등 주택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 |
| 임대료 | 주변 시세의 80% 수준
※ 작년 잔여세대 공급 예시
-마곡(전용59㎡) : 전세보증금 18,000만원 |
| 지역 | 수도권 지역(마곡지구, 하남미사 등)에서 모두 공급 |
그 밖의 임대주택 1,737호에 대해서도 입주자를 모집한다.
[ 3) 입주자 모집 신청 ]
(모집시기) 입주자 모집은 4∼5월에 2만 3천호로 집중되고, 9월에도 1만 5천호로 많은 물량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공공이 직접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 5만 9천 기준
(자격확인) 우선, 모집 신청하기 전에 “임대주택포털”(www.rentalhousing.or.kr) 등을 활용하면 입주자격 여부와 신청방법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입주신청) 공공·민간 전체 주택에 대한 실제 입주자 모집 신청은 “금융결제원 청약”(www.apt2you.com)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LH, SH의 청약시스템(LH : myhome.lh.or.kr, SH: www.i-sh.co.kr/app/index.do)에서도 입주자 모집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LH와 SH의 경우 관심지구를 사전에 등록해 놓으면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활용하면 유용하다.
* LH는 콜센터(1600-1004), SH는 홈페이지(www.i-sh.co.kr : 주택분양 코너의 분양공고알리미)에서 신청 가능
단지별 구체적인 정보 등은 각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 임기인 ’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2만호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임대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홍보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Ⅱ] 올해 매입 및 전세임대 5만호 입주자 모집
금년 매입 및 전세임대 주택은 작년 10.30 대책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4만호 보다 1만호 증가한 5만호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금년 공급물량 5만호 중 재건축·재개발·부도임대주택 0.3만호를 제외한 4.7만호의 60%인 2.8만호는 서울의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인해 전세난이 우려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에 추가되는 1만호는 수도권에 약 70%(6,855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서울시 재건축 이주물량(당초 서울시 이주수요는 2.4만호로 예상되었으나, 1.3만호로 감소, ‘15.1월 추계)에 따른 전세수요 압력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매입임대 1.2만호, 전세임대 3.5만호, 재건축·재개발·부도임대주택 0.3만호로 나누어 공급하게 된다.
그리고, 전세임대주택 중 1만호(총 5만호의 20%에 해당)는 청년층인 신혼부부와 대학생에게 공급한다.
저출산 대책차원에서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물량은 작년 3천호에서 올해 6천호로 3천호를 확대하고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대학생에게 작년 3천호에서 1천호 증가한 4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입임대 입주자의 사회계층혼합(Social Mix,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청년층과 주거취약 중장년층이 함께 거주)을 도모하고 매입임대사업에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에 입주자 선정 재량을 확대하는 제도개선도 시행할 계획이다.
* (종전) 원룸형의 30%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입주수요 등을 고려하여 1,2순위 관계없이 자율선정→(개선) 다세대·다가구도 공급물량의 30%까지 자율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