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와 달리, MB정부(‘08˜’11년)의 연평균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실적(108천호)은 참여정부와 비슷하고, 다른 정부에 비해 높은 수준
참여정부에 비해 신규 사업승인을 통한 공급물량은 다소 축소 된 것은 사실이나, 매입�전세임대 확대 등으로 전체 공급실적은 우수
* ‘신규 사업승인물량(연 평균) : 참여정부(106천호) → MB정부(89천호)
* ‘매입�전세임대 공급 물량(연 평균) : 참여정부(6,679호) → MB정부(19,093호)
< 역대 정부별·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호) >
|
|
노태우정부 |
김영삼정부 |
김대중정부 |
노무현정부 |
이명박정부 |
|
총 실적 |
418,307 |
418,210 |
488,287 |
561,873 |
432,781 |
|
연평균 실적 |
83,661 |
83,642 |
97,657 |
112,375 |
108,195 |
* ‘이명박정부는 4년간 실적만 반영(‘08˜’11년)
*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은 건설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장기전세 등 포함
특히,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93년 이후 중단된 영구임대주택 사업 재개 등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크게 확대
* ‘매입�전세임대주택 대상계층은 저소득층인 소득 1˜2분위
* ‘영구임대 공급 실적 : 총 20,198호(‘09˜’11년)
* ‘소득 1˜2분위용 주택공급 실적(연 평균) : 참여정부(6,679호) → MB정부(24,143호)
언론보도내용(’12.12.29, 머니투데이)
- MB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역대 정부 최하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