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산도 1.9조원이 추가 확보되어 금년 하반기에만 약 6.7만 가구(6조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6대책으로 발표된 임대리츠 출자예산도 4천억원 편성되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의 본격적인 추진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공공임대 융자예산도 약 7천억원 증액되어 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으로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1. 디딤돌 대출 공급 확대

【교체수요층 지원】

그동안 디딤돌대출 지원은 무주택자에 국한되었으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교체 수요자는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실수요자이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주거상향 교체수요 : 노후 단독·다세대 ⇒ 아파트, 소형 ⇒ 중형 주택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기금의 예산한도 등을 고려하여 ‘15년말까지 1조원 한도로 주택 교체 수요자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종전주택) 규모 85㎡이하(전용면적) · 주택가액 4억 이하(매매가격) 주택의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 종전주택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 처분 매매계약서 또는 공시가격으로 주택가액 확인

(처분기간) 종전주택의 처분은 대출이 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과거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 당일에 처분할 조건으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주택매매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 도입

(기타조건) 소득요건, 구입대상 주택, 금리, 대출한도 조건은 기존의 무주택자와 동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자가보유자이지만 주거상향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받게 되어, 주거복지의 외연을 넓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주택 교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디딤돌 대출 예산증액】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예산도 1.9조원 증액하여 금년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말 기준 디딤돌대출 등 구입자금 실적은 5.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였다’고 말하며, ‘이러한 대출추이와 하반기 분양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면, 금년 하반기중 최대 6조원(6.7만호)이 지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올해 디딤돌대출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약 11조원이 지원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은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정책모기지 공급 변화 : 年1∼2조 (‘08∼’12) → 年11∼12조 (‘13∼’14)

2. 임대주택 지원 활성화

【임대주택 리츠 출자예산 반영】

국토부는 앞서 2.26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리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왔다.

40개 금융기관과의 공동투자협약(4월), 주택법 개정을 통한 출자근거마련(5월), 임대리츠 업무 전담기관 지정(6월), 주택기금 출자 심사기준·절차 마련(7월)한데 이어, 이번에 출자예산 편성을 마무리함으로써, 임대주택 리츠사업이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편성된 예산 4,000억원을 바탕으로, 공공임대 리츠 최대 1.2만호, 민간제안 임대리츠 최대 4천호의 공급을 추진하되, 기금의 출자위험을 감안하여 무리한 목표물량 달성보다는 사업별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선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임대 리츠는 현재 전담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서 LH가 제안한 공공임대리츠 1·2호에 대한 사업성 심사 중이며, 8월내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기관투자자 선정, 투자약정 체결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공임대 융자예산 증액】

국토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융자예산도 약 7천억원 증액하였다.

민간 건설 공공임대주택은 ‘11˜’13년간 정부의 한시적 2% 저리 건설자금 지원으로 사업승인 물량이 급증하였다.

이번 예산 증액으로 기존 사업승인 물량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이 늘어나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구입자금과 임대리츠 및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매매·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최소 10조원*의 건설투자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임대리츠 ‘14년 사업 총사업비 4조 + 민간 공공임대 사업장 총사업비 최소 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