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 제목[참고] 청약가점제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확정된 바 없어
- 첨부파일140603(참고)_청약가점제의_구체적인_개선방안은_확정된_바_없어(주택기금과).pdf
- 작성일2014.06.05
-
국토부는 기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주택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 중(‘04.5~7)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청약가점제 관련 내용>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 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
현재, 용역기관에서 가점제 항목별 배점과 점수 산정이 청약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중인 단계로, 세부적인 개선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일부 언로보도와 같이 청약제도 자체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아니며, 무주택자 청약혜택 축소 등도 확정된 바 없음
< 보도내용 (매일경제, 6.3자) >“무주택자 청약혜택 축소”
ㅇ 정부가 무주택기간에 따른 청약가점을 줄이는 등 청약제도 자체에 대한 대대적 손질에 나섰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