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뉴스테이 공급물량을 2017년까지 총 30만호로 확대
행복주택 1만호 확대(14만→15만), 뉴스테이 2만호 확대(13만→15만)
· 저소득층 및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소득층 : 전세임대 공급 1만호 확대(3.1만→4.1만)
청 년 층 : 청년전세임대(대학생, 취업준비생 거주), 창업지원주택 도입
신혼부부 : 10년간 임대료 상승부담이 없는 신혼부부 매입임대 도입
노 년 층 : 공공실버주택 공급 700호 확대(’17년까지 1,300호→2,000호)
· 민간 참여를 통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
집주인 매입임대를 도입하여 민간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활용
공공임대리츠, 근로자 임대 활성화를 통해 민간투자 확대 유도
·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1.6%로 인하
· 주거복지 지원체계 정비 및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주거서비스 모델 개발, 주택 임대차 제도·관행 개선, 통계개선 추진
▶ 주거복지 수혜자의 관점에서「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연내 수립
「공공임대」+「기금·세제지원을 받은 저렴한 민간임대」를 공공지원 임대로 관리
’22년까지 공공지원 임대주택 재고율을 OECD 수준인 8% 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