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안내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체별 역할
도시재생은 정부와 지자체, 주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기관 등 다자간의 협력에 의해 추진됩니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 산하의 기구로 방침작성, 각종 심의(계획, 선도지역 지정 등)
국토교통부 소속의 도시재생기획단이 상시업무지원
- 국무총리 산하의 기구로 방침작성, 각종 심의(계획, 선도지역 지정 등)
- 도시재생 전담조직(지자체)
- 지자체 단위의 도시재생관련 업무 총괄
- 도시재생 지원기구
- 중앙 도시재생 전담기구로 정부 시책 대행, 지원업무 수행(LH, 국토연구원 등)
계획수립 지원, 사업시행, 전문가 육성 및 파견, 센터 지원,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 중앙 도시재생 전담기구로 정부 시책 대행, 지원업무 수행(LH, 국토연구원 등)
- 도시재생 지원센터
- 현장 핵심역량이 주축이 되는 지자체 단위 거버넌스 실행 조직
활성화계획 수립, 주민의견조정, 지역 전문가 양성, 마을기업 운영 및 지원
- 현장 핵심역량이 주축이 되는 지자체 단위 거버넌스 실행 조직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지자체 및 민간 투자의 마중물(Meet-Water) 역할, 타인자본의 비중을 줄여 사업성 개선
도시재생법의 주요 주체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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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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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위원회 (제 7조)
- 국무총리 산하의 기구로 방침 등 심의
- 국가시책, 활성화계획, 선도지역 지정 등 심의
- 국토교통부 소속의 도시재생기획단을 설치하여 특위의 업무 지원 : 방침작성, 계획 및 사업의 평가와 지원, 관계기관 협의, 예산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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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원기구 (제 10조)
- 중앙 도시재생 전담기구로 정부 시책 발굴 및 대행
- 조사연구, 계획 수립 지원, 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지원, 전문가 육성/파견, 센터 지원, 정보체계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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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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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제 8조)
- 지자체 단위의 심의·자문기구
- 지자체의 주요 시책 심의,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심의
- 일정조건 충족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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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 (제 9조)
- 지자체 단위에서 도시재생 관련 업무 총괄 조정
- 지표 조사 관리, 계획 및 사업의 총괄-조정-관리-지원, 관계기관간 협업, 지역협업체 구축-운영, 보조금 관리, 마을기업 발굴 및 추진, 사업 평가 및 점검, 재원조달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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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원센터 (제 11조)
-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 실행 조직
-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주민의견조정, 지역 전문가 양성,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