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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쇠퇴하는 도시의 활력제고를 위해 도시재생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3.06

    • 지역의 활동을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법적 성격
    • 지역의 창의를 존중하는 유연한 계획체제 마련 :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 현장 중심의 협력적 운영체제 마련 :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 거버넌스 조직 마련
    •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유형의 이원화 : 경제기반형 및 근린재생사업
도시재생법 주요 원칙

도시재생지원법

사업법이 아닌 지원법적 성격 강조
지자체(계획, 실행) + 국가(지원)
재생활동 특성에 따라 2단계 계획체계
초기 방향성 유지 + 현장 여건에 따라 유연한 대응
현장 중심의 협력적 운영체제 강조
지자체와 현지 전문가의 협업체제
쇠퇴 특성에 따라 재정 지원의 2유형
직접적 지원 + 간접적 지원

<자료 : 도시재생사업단, 새로운 도시재생의 구상, 도서출판 한울, 2013>

도시재생 계획체계

지자체 장이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기본 구상)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실행계획) 수립
  • (전략계획)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기본전략을 구상하고 재생정책 및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전략계획수립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군수(광역시 내 군은 제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활성화계획) 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경제·사회·문화·물리적 사업 등을 종합한 실행계획 수립

    활성화계획수립권자 : 전략계획수립권자 + 구청장, 광역시 내 군의 군수

도시재생 계획체계 유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도시재생특별법 제2조 제6항)
  • (도시경제기반형) 산단,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핵심시설 정비·개발과 연계하여 새로운 기능 부여 및 고용기반 창출
  • (근린재생형) 생활권 단위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골목경제 살리기, 공동체 활성화 등 추진
경제기반형 재생사업
재생지원사업(국비지원)

도시환경개선사업

  • 기반시설 확충 및 재정비(생활공원, 주차장, 대중교통망 연계로 등)
  • 가로환경 및 경관 개선(가로등, 보도, 입간판, 공공시설물 등)
  • 문화, 예술공간 확충(소광장, 전시관 등)
  • 특화거리 조성사업

도시경제활성화지원사업

  • 지역특화사업 발굴
  • 창업지원 프로그램
  •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사업
  • 산업커뮤니티센터 지원사업

공동체활성화사업

  • 재생관련 계획수립 지원
  •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 및 파견
  • 주민교육(도시재생대학) 지원사업
  • 마을공동체 복지증진사업
부처간 협력사업
배후지역

국가핵심시설사업

  • 항만개발 및 재정비
  • 산업단지 개발 및 재정비
  • 철도역세권 개발
  • 하천정비 및 지역개발사업
  • 이전적지 개발사업 등
지자체 자체사업

<자료 : 국토교통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2013>

근린재생형 재생사업
  1. 부처간 협력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민간투자사업
  2. 재생지원사업(국비지원)

    생활환경재생사업

    •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및 정비(이면도로, 공동구, 주차장 등)
    • 가로환경 및 경관개선(골목길, 가로등, 보도, 담장 등)
    • 여가공간 확충(생활공원, 녹지쉼터, 근린체육시설 등)
    • 커뮤니티 시설 조성(주민복지회관,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

    골목경제살리기사업

    • 빈 점포 환경개선 지원(신탁방식)
    • 경영개선교육사업
    • 지역주민 생산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
    • 지역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공동체활성화사업

    • 재생관련 계획수립 지원
    •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 및 파견
    • 주민교육(도시재생대학) 지원사업
    • 도시자산프로그램 개발지원
  3.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체기반 구축

<자료 : 국토교통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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