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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도시의 쇠퇴가 진행될 때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해외 선진국도 인구증가 둔화, 도시화의 둔화, 고령화의 급진전, 저성장 경제에 직면했을 때 도시재생정책을 추진

  • 세계 인구증가 둔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영국은 1970년, 프랑스는 1980년, 일본은 1990년, 한국은 2005년에 인구증가 둔화를 나타내고 이 시기에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합니다.
  • 세계 도시화 둔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영국은 1970년, 프랑스는 1980년, 일본은 1990년, 한국은 2005년에 도시화 둔화를 나타내고 이 시기에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합니다.
  • 세계 GDP수준 10년 후행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영국은 1990년, 프랑스는 1995년, 일본은 1995년, 한국은 2005년에 GDP수준 10년 후행을 나타내고 이 시기에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합니다.

<자료 : 이영은외, 사회경제적 지표 비교를 통한 도시재생정책의 변화시기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 2012>

영국, 일본 등 도시쇠퇴를 경험한 선진외국은 도시재생을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채택하여 제도를 마련하고 인력뿐만 아니라 공공의 마중물 마련까지 적극적인 공적 역할을 수행

해외 도새재생 정책동향

  • 도시재생 정책 환경 변화
    인구증가 둔화, 고령화 가속
    도시화에 의한 인구유입 둔화로 외곽개발 둔화
    신자유주의, 작은정부, 시장주의 등 효율성 중시
  • 도시재생 정책 패러다임 변화
    외곽의 대규모 신도시 지양, 도시재생 중시
    원주민 공동체(Community) 중시
    국가-지자체-시민사회간 역할 분담 중시
    중복, 단절에 의한 비효율성 해소 노력 지속 : 강력한 중앙 조직
  • 도시의 밤 모습
    도시재생 주요주체의 역할 변화
    ‘중앙-지방-지역사회’ 다자간 거버넌스 구축 경향 두드러짐 : 중앙에 코디네이션 전담기구 설립, 지역에 실행 주체로서의 거버넌스 설립
    중앙 지원기구의 종합적 역할 수행 : 주거+재생+복지, 금융+지원+시행+교육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핵심역량 교육 중시

<자료 : 도시재생사업단, 한국의 도시재생정책방향, 2013>

영국 노팅엄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조업·광업 기반의 낙후 산업시설이 밀집한 도심을 살리기 위해 행정과 주민이 합심하여 도시재생 시작

  •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 행정과 주민이 연계, NRL(Nottingham Regeneration Limited)이라는 도시재생기구를 조직하여 사업 추진
    • SRB(Single Regeneration Budget) 보조금을 받아 쇠퇴한 도심을 업무·주거·상업·여가·첨단산업 단지로 조성
  •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10년간 도심지역 면적 40% 증가 및 임대료 상승, 300개 이상의 업체가 도심으로 입주 희망
    • 교외지역으로 이동했던 주민들이 도심으로 회귀, 현재 노팅엄시 주거의 50%가 도심에 위치
  • 노팅엄 Sneinton 광장 도시재생 이전 모습

    [노팅엄 Sneinton 광장 재생 이전]

  • 노팅엄 Sneinton 광장 도시재생 이후 모습

    [노팅엄 Sneinton 광장 재생 이후]

  • 노팅엄 주거 재생사업 중 커뮤니티 주거모습

    [노팅엄 주거 재생사업(커뮤니티주거)]

일본 타카마츠 마루가메마치 상가재생사업

  •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 지역의 중심상권이었지만 도시를 연결하는 교량의 건설 및 개통으로 도심부의 상점가와 방문객이 급감, 지역의 심각한 경제적 침체 초래
  •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 공가 및 공점포를 대상으로 마을만들기회사에 의한 신탁방식으로 재생사업 추진, 쇠퇴한 중심시가지의 새로운 기능 창출
    • 주민이 주체가 된 새로운 타입의 재개발로서, 중소기업청이 진행하는 마을만들기회사 제도를 활용하여 추진된 상가 활성화 사업
  •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매출액 상승 : 10억엔 · 30억엔, 통행량(일) 12,000명 · 18,000명, 상가세수증대 : 400만엔 · 3,600만엔
  • 마루가메마치 골목 개발 이전 모습

    [마루가메마치 골목 개발전]

  • 마루가메마치 골목 개발 이후 모습

    [마루가메마치 골목 개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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