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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가 빠르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환경 분야를 대표하는 지표를 통해 전국 3,470개 읍,면,동을 분석한 결과 그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2,239개가 쇠퇴 진행(2013년 10월 기준)


쇠퇴지표(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20조)

    1. ① 인구 : 최근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 감소
    2. ② 산업 :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 최대치 대비 현재 5% 이상 감소,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사업체 수 감소
    3. ③ 노후건축물 :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50% 이상

쇠퇴도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의 대부분은 주거환경, 기초생활인프라, 재정자립도가 농어촌보다 열악한 수준

노후주택비율(‘10년, 만인당) : 쇠퇴도시지역 56.4% > 농어촌지역 55.8%

노후주택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00년~2005년까지는 농어촌지역 평균이 도시쇠퇴진행지역 평균보다 높았으나, 2010년부터는 도시쇠퇴 진행지역 56.4%, 농어촌지역 평균이 55.8%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노후주택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00년~2005년까지는 농어촌지역 평균이 도시쇠퇴진행지역 평균보다 높았으나, 2010년부터는 도시쇠퇴 진행지역 56.4%, 농어촌지역 평균이 55.8%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 절대치(‘10) : (쇠퇴도시) 56.4 > (농촌) 55.8
  • 증가율(‘00-‘10) : (쇠퇴도시) 46.6% > (농촌) 22.4%
사회복지시설 수(‘10년, 만인당) : 쇠퇴도시지역 1.2개 < 농어촌지역 2.3개

사회복지시설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00년~2005년에는 농어촌지역과 도시쇠퇴진행지역이 비슷한 수를 나타냈으나 2010년애는 도시쇠퇴 진행지역 1.2, 농어촌지역 평균이 2.3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00년~2005년에는 농어촌지역과 도시쇠퇴진행지역이 비슷한 수를 나타냈으나 2010년애는 도시쇠퇴 진행지역 1.2, 농어촌지역 평균이 2.3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절대치(‘10) : (쇠퇴도시) 1.2 < (농촌) 2.3
  • 증가율(‘00-‘10) : (쇠퇴도시) 340.9% < (농촌) 633.7%
1인당 지방세 : (쇠퇴도시) 평균 61만원 > (농어촌) 평균 83만원

(단위 : 만원/인)

2013년 국토교통부 국내 도시쇠퇴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쇠퇴도시, 농어촌지역의 지방교부세, 보조금,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국비지원,정책사업 중 보조사업예산 금액을 표시합니다.
구 분 지방교부세 보조금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국비 지원 정책사업 중 보조사업 예산
쇠퇴도시* 70.3 6.4 5.6 95.9
농어촌지역 278.2 27.7 22.6 218.7

쇠퇴도시 : 도시쇠퇴 징후지표 중 2개 이상이 포함되면,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도시

< 자료 : 국내 도시쇠퇴현황, 국토교통부,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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